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2007.12.21)이 시행됐다.
이와 관련 주ㆍ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또한 위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77%까지 가산될 수 있으므로 군민들은 납부를 지연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 관련과태료 :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ㆍ점검 등), 의무(책임)보험미가입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2. 가산금내용 : 납부기간경과시 5% 가산, 매월 1.2%(60개월 까지) 중가산(제24조)
※5년에 걸처 최초부과 과태료의
77%까지 가산됨
3. 과태료경감 : 의견제출(사실통보,사전처분예고 등)기한에 자진납부시 20%까지 경감(제18조)
4. 관허사업제한(제52조) 신용정보 제공(제53조), 감치(제54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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