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박승희)가 이달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평소 건축주, 방화관리자 등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밸브를 폐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관리하는 사례가 만연,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방화문 등 건축물의 방화구획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방염성능검사에 있어 허위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의 경우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부실방염처리가 앞으로 방염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처벌근거도 마련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시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시설물의 부적절한 관리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화관리자 등은 화재발생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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