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4항 개정
·개정 내용
- 학과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 행 : 2008.
4. 18(금) 학과시험 응시자부터 적용
-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1항, 제3항 개정
·개정 내용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시 행 : 2008. 6. 22(일)
-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 단서 신설
·개정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함
- 장애인 :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32조)
- 고령자 : 55세
이상인자(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 어린이 : 13세 미만(도로교통법 제2조)
- 유아 : 6세 미만(도로교통법 제11조)
- 대상 원동기 비교
＊ 의료용스쿠터 / 0.59㎾ 미만 / 10㎞/h내외
장애인용 이동 보조수단 보행자로 간주
＊ 전동스쿠터 / 0.59㎾ 미만 / 10~20㎞/h
노약자·장애인용 이동 보조수단
운전면허 면제
＊
전동킥보드 / 0.59㎾ 미만 / 10㎞/h내외
＊ 어린이용레저용구/0.59㎾ 미만/10㎞/h내외
＊ 엔진식 미니스쿠터 /50㏄ 미만 /40㎞/h내외
레저용구 운전면허 필요
＊ 모터 보드 / 50㏄ 미만 / 45㎞/h내외
＊ 레저용구 / 50㏄ 미만 / 45㎞/h내외
· 시 행 : 2008. 6. 22(일)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5항 개정
·개정 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제1종 운전면허
필요
· 시 행 : 2008. 6. 22(일)
- 제1종 대형·특수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완화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제6호 개정
·개정 내용
-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완화
- 시 행 : 2008. 6. 22(일)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시험 응시자부터 적용
서미현 기자 gsm7106@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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