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는 11월 25일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008년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발표는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 고통을 받는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대적, 착오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망국적인 정책이며,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 정책으로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 규탄 성명서
정부의 지난 10월 30일 공장 신·증설 등 광범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발표는 글로벌 경제위기속에 고통을 받는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대적, 착오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의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빼앗아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 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훼손하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 정책으로 마땅히 철회 되어야 되며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천금같이 믿어 왔건만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정부의 기만행위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발표의 당초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하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둘째, 지방경제를 죽이는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느 한 지역만을 챙겨주는 일시적, 미봉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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