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의정비 인상 결정에 심한 우려 표명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의원의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현행보다 18.9% 인상한 5244만 원으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급 기준액 4862만 원보다 382만 원(12.4%)가 많고 현재 의정활동비 4410만 원 보다 834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오열근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의정비 인상안 결정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줄 만큼 주고 이후 성과에 따라 단호하게 따지자’는 공감대 속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여론조사에서도 19%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의정비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외자유치 성과 등으로 충남도의 위상은 수준급으로 성장했는데 도의원의 의정비는 3년 간 동결되면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5538만 원을 지급하는 이웃 대전시의회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덕적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고 최소한의 윤리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고 오 위원장은 덧붙였다.
강태봉 도의회 의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의정비 인상 결정에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유급제 이전 시행됐던 원격지(원거리 여비) 지원 예산이 슬쩍 살아나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의정비까지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심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본다.
또 그만큼 도의원들이 왕성하게 일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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