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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호원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 ||
정치자금 기부가 가장 활발한 곳은 자원봉사나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있는 미국이다.
미국에서 정치자금 기부가 활발한 이유로 첫째는 미국인들의 정치제도에 대한 비교적 높은 신뢰도와 자발적인 기부문화의 전통이 한 배경을 꼽을 수 있으며, 둘째로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는 특수이익과 대자본에 의한 정치지배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소액다수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우리는 미국정치가 가지고 있는 정치문화도 결여되어있으며, 국민들이 정치인을 불신하고 당연히 배척하는 문화가 지배적이고, 따라서 자발적인 소액다수 정치자금의 기부문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다시 특수한 이익을 기대하는 이해당사자나 자본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얻어다 쓸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이다.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제도이고, 기탁금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이다.
기탁방법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 기부센타(www.give.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지난 9월달 부터는 휴대폰으로 539(오~선거)와 무선인터넷 키를 눌러서 간편하게 기탁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했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정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도 자발적인 정치자금 기부로 진정한 민주공동체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가슴 뿌듯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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