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7%가산금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등 각종 과태료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친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최고 77%에 가산금을 물도록 법이 바뀌었다.
행정 안전부는 질서 행위 기재법 개정이 시행되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 정기 검사 및 리필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앞으로 과태료를 채납하면 채납다음달에 가산금 5%가 붙고 그 이후에는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되면 납부액이 최고 77%까지 늘어난다.
또 과태료를 3차례이상 체납하고 1년이상 체납한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각종 사업에 대해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체납액이 천만원이 넘는 고위 체납자중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에는 최상 30일까지 감치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기관에도 재공 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워진다. 과태료를 공식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 20%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납 해준다.
이번 조취는 주정차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버스 전용차위반, 자동차 리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미행, 쓰레기 오물, 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적용된다.
한편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었다.
금산신문 webmaster@igsnews.co.kr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산군, 올해 빈집 활용 리모델링 최대 7000만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