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등이 연말연시를 맞아 귀향인사, 의정활동보고, 정당활동, 의례적·직무상행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개연성이 있으며, 관내 기관·단체에서는 정치인 등에게 특정 행사개최를 위한 각종 찬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연말연시와 관련한 선거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해돋이 등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송년·신년행사시 행사에 참석한 주민에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물·커피·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사진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단순한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
⇒ 행사진행요원에게 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른 행위로 무방.
⇒ 참석한 일반선거구민에게 식사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지역문화제·지역축제)를 개최·후원할 수 있는지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진흥 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개최하는 것은 무방.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 한하여 개최·후원이 가능하나, 동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사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지출요건에 해당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그 행사를 특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행사를 위하여 보조금을 직접 지출하는 것은 불가.
3. 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의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상이·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방.
⇒ 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 중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제한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면 무방.
4. 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에게 농산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방.
5.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 및 관내 독지가 등으로부터 의연금품 등을 기탁 받아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고 나서, 의연금품을 기탁한 분들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감사서한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일전 180일전에 의연금품 등을 기탁한 제한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의례적인 감사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
⇒ 그러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혀 발송하는 것은 불가.
6. 정치인이나 제3자가 연말연시에 정치인의 사진이 게재된 달력을 제작하여 입후보예정지역의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이를 배부하는 것은 불가.
7.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방.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홍보물 배부는 불가.
※ 회사 등의 명칭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경우(예 : ○○○치과 등)에는 가능함.
8. 지방자치단체가 소속직원(일용직 포함)·시의회의원 및 통·리·반장에게 업무용 수첩(행정수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방.
9.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로 당해 사무소 외벽에 연말연시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방. 다만,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 명의가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것은 불가.
10. 지방자치단체가 설날을 맞이하여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일전 180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불가.
11.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민간기동순찰대, 새마을단체,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이 주최하는 연말행사(송년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회의원 등이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
⇒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단체의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거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
12.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영농시책을 설명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무방.
⇒ 다만, 긴급한 현안 없이 영농교육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또는 시책을 홍보하는 설명이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불가.
13.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협조하여 준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통장, 새마을부녀회장, 주요 출향인사, 표창수상자, 유공시민 등에게 감사의 뜻으로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협조하여 준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 등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그 명의로 발송하는 것은 무방. 다만, 일반 선거구민이나 소속단체 회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불가.
1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감사의 인사말을 게재한 연하장 및 안부편지를 소속당원 또는 지역구의 지인들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무방.
⇒ 소속 당원이라 할지라도 당직자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 외에 선거구민인 일반 당원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불가.
15. 지방의회가 발행하는 의회소식(의회기관지)에 지방의회의장의 의례적인 신년사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방.
⇒ 다만, 의회기관지를 법 제95조에 위반하여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금산신문 webmaster@igsnews.co.kr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산군, 올해 빈집 활용 리모델링 최대 7000만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