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받은 아파트에 샤시를 270만원에 시공한다는 안내 팜플렛을 보고 계약금 30만원을 송금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에 임박하자 다른 업자들이 동일 평형의 샤시를 200만원에 시공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너무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하였음을 계약업체에 주장하고 가격의 할인 또는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업체는 가격할인도 거절하고, 이미 자재의 제작이 끝났다는 이유로 계약의 취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A. 귀하께서는 가격차이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의 계약해제는 가능합니다. 이는 동종의 상품이라도 판매가격은 거래장소나 시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궁박·무경험·경솔 등을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터무니 없는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가격의 차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상 샤시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청 소비자보호센터
이민화
☎042)221-9898
금산신문 webmaster@igsnews.co.kr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산군, 올해 빈집 활용 리모델링 최대 7000만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