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배상판결은 법리오해서 비롯된 것
사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대법원은 지난 12월 24일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관련 군인공제회가 금산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2002년 4월 3일 금산군과 군인공제회가 체결한 협약서는 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 1심 및 2심에서 금산군에게 31억여원 배상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금산군이 제기한 상고를 이유 있다고 받아 들였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 10월 23일 군인공제회측에서 금산군이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반입한 기계대금의 손해에 대해 배상 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금산군은 “협약서가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도저히 이행할 수 없고 본 계약 전에 이루어진 약속 사항이어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을 대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 판결에 따라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의가 남아있게 되어 향후 재심 결과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군인공제회와 금산군간 협약체결 후 협약이행 정당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행정력 낭비 요인이 불식 되었다”며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군인공제회에 배상한 31억여원의 손해배상금중 일정부분 감액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산군은 감사원법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에 의거 감사원 보고 및 지시에 따라 그 당시 협약 관련자들에 대한 별도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 김상희 기자
김상희 기자 gsm71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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