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렌탈 계약내용에는 정기적인 필터교체 등 관리서비스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 업체가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는 등 관리서비스를 소홀이 하여 정수기의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A. 귀하께서는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내용에 정기적인 필터 교체 등 관리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면 렌탈업자는 계약내용에 의거 성실하게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의거한 관리서비스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이하 ‘불완전이행’)는 소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계약해지권의 발생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관리서비스의 이행을 계속 소홀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의 관리서비스 소홀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이의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도청 소비자보호센터
이민화
☎042)22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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