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1월 25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을 간소화·합리화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께서 알아두셔야 할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됩니다.
▶사직기한과 후보자등록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선거의 공정과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개표가 보다 합리화됩니다.
▶선거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커집니다.
▶기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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