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6·2지방선거 출마예정 공무원,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2010년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을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다만 공무원 중 정무직을 제외하고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이 입후보하려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반장도 3월 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금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시·도 조직 뿐 아니라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가 입후보하려는 경우도 사직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사직 기한 안내>
1.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가. 대상자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나. 사직 기한 : 2010년 3월 4일(선거일전 90일)까지(※ 다만, 2010.3.4.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다. 예 외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을 해도 되는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라.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2항, 제60조의 2 제4항

2.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가. 대상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나. 사직 기한 : 2010년 3월 4일(선거일전 90일)까지
다. 복직 제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 제60조의 2 제4항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④예비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1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57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2.「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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