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호문1. 선거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공명답1.「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최가 가능합니다.
백호문2.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지?
공명답2.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4.3~6.2)까지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백호문3. 시민단체가 특정후보를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공명답3.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특정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를 언론을 통해 공표하거나, 공표된 내용을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유인물 배포,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서명날인운동,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백호문4. 각 학교의 동창회보에 우리지역에 등록한 동문인 예비후보자의 약력 등을 게재하여 동문들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공명답4. 동문회보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동문들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특정회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동문회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약력, 공약사항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신고제보 ☎1588-3939, 041)753-6673 / FAX 751-6674
금산신문 webmaster@igsnews.co.kr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산군, 올해 빈집 활용 리모델링 최대 7000만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