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군수가 지난 1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했다.
우라늄 광산 개발업체가 충남도의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청구한데 따른 것으로 금산군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박군수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 우라늄광산을 개발할 경우 금산군민의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하며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진 금산지역의 브랜드 가치하락으로 인삼, 깻잎 등 금산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령 석면피해, 외국의 우라늄 피해사례를 들며 우라늄 채광 시 지역 주민의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과 더불어 금산군의 존립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우라늄광산 개발 예정인 복수면 목소리 주변은 오래 전부터 각종 개발행위 시 비소 등 광물질 검출에 따른 산성배수 발생 및 하천에 백·적화 현상으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태계 파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왔다.
특히 광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폐수가 대전시의 유등천으로 유입될 경우 금산뿐만 아니라 대전시 주민들까지 피해가 예상돼 논란을 중폭시켰다.
이와 관련 금산군이장협의회 등 금산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금산군우라늄광산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내 채광사례가 없고 피해 대책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피해예상 지역인 대전, 옥천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심각한 갈등까지 예상된다.
박군수의 반대 건의에 대해 지식경제부측은 광업조정위원회(행정심판)일정이 결정되면 지식경제부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실시해 환경, 주민의견, 지역경제 등 전반적인 조사할 계획이라며 금산군 및 충청남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은 행정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가로 제출, 행정심판 기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는 토자이홀딩스(주), 이광우(등록번호 제73475)가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원 광구면적 277ha(831천평)에 2009년 9월 30일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했으나 광산개발 시 야기될 제반 환경문제 치유곤란, 폐석 및 광물찌꺼기 갱내충천 규정 저촉 및 대다수 지역주민 및 인근대학, 사찰 등의 반대 등의 사유를 들어 불인가 처분한 바 있다.
천승희기자 webmaster@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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