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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가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광산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실사를 벌였으나 금산군의원들이 삭발하는 등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 조사관 등 전문가 5명은 이날 현장실사를 벌였다.
이번 실사는 토자이홀딩스㈜와 L모씨가 충남도의 개발불허 결정에 불복해 지난 5월말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들은 오전에 실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었으나 광업권자가 추가 조사를 제안해오후에 한 군데 더 실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 여건 등을 확인해 충남도의 불인가 결정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지경부광업조정위원회의 행정심판 시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실사가 끝나면 한 달을 전후해 행정심판이 열려 늦어도 12월 초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금산군 의회(의장 김복만) 의원들 8명이 집단 삭발식을 갖고 광산개발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복수면 이장단 협의회 등 자리에 함께한 100여명의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눈물을 보였고 또 조사관들에 고성을 지르는 등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김복만 의장은 "대한민국 인삼의 80％가 가공 유통되는 금산군에 우라늄광산을 개발할 경우 금산군민의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하며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진 금산지역의 브랜드 가치하락으로 인삼, 깻잎, 한우 등 금산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우라늄 채광 시 지역 주민의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과 더불어금산군의 존립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산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신동우씨는 "경제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우라늄이 핵무기의 원료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의 농산물이 안 팔릴 것이 뻔해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자이홀딩스㈜ 관계자와 광업권자 L씨는 "금산군과 충남도에 꾸준히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 응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많은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조만간 공문을 통해 공개 토론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조사관들은 오전 실사가 끝난 뒤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예정했다가 현장 분위기가 험악해 이를 취소했으며 주민의견은 서면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우라늄광산 개발 예정인 복수면 목소리 주변은 오래 전부터 각종 개발행위 시 비소 등 광물질 검출에 따른 산성배수 발생 및 하천에 백·적화 현상으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태계 파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왔다.
특히 광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폐수가 대전시의 유등천으로 유입될 경우 금산뿐만 아니라 대전시 주민들까지 피해가 예상돼 논란을 중폭시켰다.
이와 관련 금산군이장협의회 등 금산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금산군 우라늄광산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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