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1항>
쉽게 이야기하면 정당 또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정치활동에 쓰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하다.
그러한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수단이며 도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치자금을 그 간 부패와 같은 말로 여겨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정차지금이 그 속성상 부패하기 쉽고, 대가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에 유혹되지 않고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깨끗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 진다면 우리 정치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소신 있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금년 달력도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맘 때쯤 되면 월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 준비한다고 분주하다. 소득공제 받는 개인연금은 얼마나 불입하였으며, 신용카드사용액은 어느 정도인지 기부금은 얼마나 냈는지 예비정산을 해 보는 시기이다.
정치자금 면세제도는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정치자금이 대가나 조건에 의한 기부에 의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정치자금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치자금 기부자에게 면세해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로 정치자금의 적정한 조달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액에서 공제한다.
정치자금 기부는 민주주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요 단비이다. 원활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의미를 정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선진정치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유 재 훈 webmaster@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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