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은 필요악이다.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것이 현실일뿐더러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때문에 정치를 위해 돈을 쓰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돈이 정치를 썩게 만드는 일이 가장 문제일 것이다.
사전선거운동 비용이 법정 선거 운동비용의 몇 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실정치에서 실제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정치자금을 마련하다 보면 검은 돈에도 손을 내밀게 되고 각종 이권에도 개입하게 되어 결국 이러한 정치자금이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정치를 썩게 만들고 만다.
바로 여기에서 정치자금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생겨난다.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고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정치자금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법 제22조를 통하여 소액다수로부터의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기탁금’ 제도를 명문화 해놓았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국민 개인 누구라도 1회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가능하며 모여진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되어 투명한 정치자금의 제공과 운용이 가능해진다.
즉, 민주적 정치자금의 제공과 배분을 통해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이루어가려는 높은 뜻을 품고 있는 제도가 바로 ‘기탁금’ 제도인 것이다.
이제껏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이루고자하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호응하지 못해온 전적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요새는 국민r개개인의 의식이 향상되어 불법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수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정치제도적 접근으로 비현실적 제도를 현실화하며 제도적 허점을 정비하여야만 개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정치개혁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진정한 개혁을 성취할 수 없다.
‘기탁금’과 같은 제도적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과 정치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우리모두의 염원을 기탁금에 담아 우리 정치에 힘을 실어줄 때이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사무과장 허 옥석 webmaster@ig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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