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추석을 맞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명절 인사말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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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2.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추석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음성·사진·동영상 포함)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다만, 문자메시지의 내용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추석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내용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정치인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명절 인사 거리현수막 게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전에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전에 정당 대표자의 직·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전에 당원협의회가 시·도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5.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정당명,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거리에서 추석 명절 인사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전에 자신을 지지·추천함이 없이 의례적으로 명절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의례적인 음료수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추석 인사 명목으로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됩니다.
7. 정당이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에서 추석 명절 귀성객들에게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 정책홍보물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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