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함)이 지역에 연구소·포럼 등을 설립할 수 있나요?
 |
▶ 선거와 관련 없이 순수한 목적의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연구소·포럼 등을 설립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됩니다.
2.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산악회를 설립하고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순수한 등산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산악회장 취임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산악회 회원인 경우 회비 납부에 제약이 있나요?
▶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산악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나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됩니다.
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마을 체육대회에 떡, 과일 등을 찬조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13조).
▶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30조).
5. 정치인의 팬클럽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 도모나 학술·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다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됩니다.
6. 정치인 팬클럽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 팬클럽 회원 개인(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정치인 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팬클럽의 명의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7.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개최 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 선거와 무관하게 동창회를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다만,「공직선거법」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8. 내년 지방선거에 동창회 회원이 출마하는 경우 동창회 명의 또는 동창회 회장의 명의로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나요?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공직선거법」제87조에 따라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동창회 명의 또는 동창회장의 명의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같은 법조에 위반됩니다.
※ 다만, 개인의 자격으로(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 1390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6회 남이면민 한마음화합체육대회 및 효잔치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