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6월13일까지 180여일 본격 물밑 레이스 시작...
의료폐기물소각처리장 행정소송과 지역정가의 적폐 청산 등 ‘빅 이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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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로 내년 지방선거가 꼭 6개월(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6·13지방선거는 지방 권력의 교체 외에도 5·9대선 승리 이후 적폐 청산과 국민주권 회복과 대내외 국권 정상화 및 국민 복지 강화 등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권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2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국정동력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현 정부의 명운이 향후 6개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 정부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와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및 사드배치 등으로 국내외적 혼란을 일으킨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 진보교육감 13곳 당선이란 성적표를 받고 지지세가 꺾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사독재 파쇼정권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촛불혁명’을 완성하려고 한다. 야권도 그동안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 지방분권 등 구체적인 내용에선 의견이 제각각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얽혀 있다. 이 때문에 각 정당별 셈법 계산이 분주히 돌아가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지방자치의 판세도 확연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 재정자립도와 자치분권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존립성 문제에서 다소나마 보장될 비빌 언덕이라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최근 지역 정가 물밑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얼굴 알리기나 경선에 대비한 자기 사람 만들기, 여론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 등 치열함이 엿 보이고 있다. 연말 술자리 민심과 신년 화두를 겨냥한 '얼리 버드(early bird) 표'를 선점하기 위한 공식 또는 사실상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내 경쟁자나 타당 유력 후보를 끌어내리거나 흔들기 위한 불출마설, 전략공천, 적폐세력 결탁 등도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다. '연대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과 '특정 후보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라는 분석이 교차하고 있다. 역(逆) 정보원을 통한 악성 정보 흘리기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루머를 또 다른 '선거 적폐'라며 각 정당 차원의 클린 선거, 페어플레이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처럼 서서히 끓어오르는 선거 열기 속에 불·탈법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금산군은 구여권의 일당체제에서 장기집권(민선 3선)의 폐단이 이곳저곳에서 붉어져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인물론 보다 이런 폐습의 고리를 끊을 적임자가 누구냐가 인물론 보다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지역의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후보의 소속 정당과 학연, 지연, 배후 등은 이제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는 점과 유권자들은 지역발전은 물론 적폐세력의 처단과 지역의 패륜적 악습을 헤쳐나 갈 시대적 감각이 뛰어난 단체장을 뽑고자 한다는 점이 이번 선거의 대세를 판가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역의 민심은 차기자치단체장은 누가 되더라도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의료폐기물소각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당선에 다가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누가 단체장에 뽑히든 초선으로 선출되는 만큼 재선, 삼선 등 연임을 고려한 선거전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단체장으로서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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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청은 '의료폐기물(소각장)' 항소심 법률사무소로 국내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택했다.(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캡쳐) |
금산군청은 항소심 변호사로 국내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는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기반시설 하나가 설치되는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금산군민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에 대한 군민의 강력한 저항의 의지 표현의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지역이 쇠퇴냐 도약이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금산의 앞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가 아닐까 한다.
선거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여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가변성이 너무 커서 사건, 사고 등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가는 현 지방정권의 심판론이 우세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 언제 어떤 상황으로 급변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쉽게 판단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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