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레폐지 결정으로 50여 인권사회단체 등 충남 인권위 강경대응
 |
| 충남도의회(사진=충남도청 홈페이지) |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제301차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통과 시켰다.
이날 도의회 표결은 재석의원 37명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폐지안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도의원 40명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2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39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례안 폐지가결로 제정된 지 4년 만에 충남인권조례는 도의회에 의해 조례폐지라는 전국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의원 간 팽팽한 연설이 이뤄진 가운데 찬·반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폐지안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연, 이공휘 의원은 자유한국당 윤리강령의 성별차별금지를 들어 "자유한국당 의원자격이 없다. 당론을 어기는 의원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말해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종필의원은 폐지안 상정과 관련해 설명과 시정연설과정에서 "민주당의원들은 낮잠 잤는지 모르지만..."을 발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한 때 험한 분위가가 연출됐다.
또한 이날 도민과 각각 이해단체간의 관심도 극에 달했다.
조례 폐지안을 청구한 기독교단체와 시민단체는 충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부터 도의회 입구에서 집결하여 충남조례폐지캠페인과 방청권을 요구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의 사회단체와 충남도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도 도청 앞과 도의회 등지에서 인권조례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도의회는 본회의장에는 방청객으로 찬·반 진영 각각 50명여 명씩 허락하여 방청했는데 각 진영의 의원이 연설 할 때마다 지지와 함성을 질러 위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충남인권위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조례폐지는 위헌임을 지적한다"며 "도민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지역사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반인권적 결정을 내린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에 대해 전력을 다해 규탄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인권단체, 정당들과 연대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결연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이 같은 가결로 충남도의 입장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안희정 지사의 핵심사업인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우선 도지사의 거부권인 도의회 재의신청이 우선 진행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의회에 재의가 신청되면 오는 3월 본회의에서 또 진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권조례와 둘러싼 지역 정치공방과 함께 중앙정치로 확산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안 지사의 주요정책 이행을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안 지사의 주요정책의 비판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충남도의회 소관상임위에서 첫 심사가 이뤄진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은 심의 5일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의에서 가결됐다.
특히 우리지역 도의원(김석곤, 김복만)도 모두 조례안폐지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어, 앞으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6회 남이면민 한마음화합체육대회 및 효잔치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