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한다는 취지다.
지역 일자리창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등 긍정적인 요소를 저해하는 현장 규제개혁의 집중적인 발굴로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금산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군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규제 발굴에 나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 350㎡ 당 1대에서 변경 500㎡ 당 1대로 변경 요구 ▲ 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 요구 ▲ 조달청에 기 등록한 조달업체가 기한만료 후 재등록 시 절차 간소화 요구 등 3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발굴된 사례는 충남도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건의되어, 현장확인 및 사례검토 등 절차에 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금산군 기획감사실(☎750-2244)로 하면 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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