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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설치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들끓는 저항의 몸부림(2016년) |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여오던 금산군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약2년여 만에 일단락 됐다.
중부RC에너지(주)은 지난 2014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일흔이재 정상)에 전국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해 1일 48t 규모의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금산군민들의 결의에 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통보에 따라 업체 측은 지난 2016년 1월 금산군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금산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금산군은 주민제안서 제출에 따라 주민과 군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협의, 군도시계획위원회 등과의 행정절차 과정을 검토한 결과 주변환경 및 입지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환경적 요소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특산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산군 관내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시설규모의 부적절성 등 여러 사유를 감안하여 같은 해 ‘의료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결정(입안) 불가(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
한편 중부RC에너지(주)에서 2017년 1월20일자로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 상호 변론 과정을 거쳤으나 금산군의 소극적, 미온적 대처로 2017년 11월 8일자 1심에서 패소하는 위기에 봉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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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설치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들끓는 저항의 몸부림(2016년) |
특히 금산군의 대처능력의 무능함과 안이함은 무어라 형언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군민과의 소통부재는 물론이며, ‘비상대책위’ 구성도 급조된 인근 마을주민 몇 명만을 상대하여 준비하는 아마추어리즘의 관리능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윽고 2017년 11월 28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심 접수와 함께 지역의 뜻있는 의인과 금산군민들은 ‘의료폐기물 설치반대 결사대’를 구성하여 1심의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산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대처를 위한 순수 민간단체인 ‘금산군 의료폐기물 설치반대 범 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승철(국제인삼시장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가입회원만 108명에 이르는 구성원으로 청정금산을 지키기 위한 헌신적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범 군민 대책위원회’의 나름대로 공로를 찾자면 1심의 승패를 가름했던 ‘주민상생발전위원회’의 허구성에 대하여 경찰수사를 이끌어내어 항소심에 자료제출로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겠다.
지역 주민들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전국에서 거둬들인 격리 의료 폐기물과 위해 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수송과 작업과정에서 전염병 유발이 예측되고, 인삼·약초와 깻잎 등 전국적인 생산·유통·가공·판매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시대로 노동인력마저 태부족으로 지역소멸의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되어 지역의 정체성에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한다지만 만인의 생명권과 환경권과 재산권까지 훼철시켜 가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썩어빠진 족속들은 반드시 법으로 응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고 대대적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금산군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금산군청과 군민은 물론 김앤장 법률회사와 혼연일체 되어 항소심에서 3차 변론과 수차례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물밑 법리 다툼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윽고 2018년 10월 17일 오후 2시 열린 항소(2심) 판결에서 원고(중부RC에너지(주), 장해연)기각 됐다. 이로써 금산군이 승소한 것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장소에 대한 적절성과 지역에 미치는 선기능 보다 악영향의 폐해가 더 크며,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존립성을 가늠하는 특산품 취급에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금산군민들의 반대 입장이 지극히 타당함을 보여 준 것"이라고 승소의 의미를 밝혔다.
글/사진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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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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