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위 속 '물놀이' 사망 사고
가마솥 무더위가 계속된 7월 두번째 주말, 전국에서 잇단 물놀이 사고로 피서객 10여 명이 숨졌다.
우리 지역에서도 일요일인 13일 오전 9시 10분경 제원면 천내리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대학생 임모(18세. 대전시) 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아르바이트하던 회사동료 7명과 야유회를 온 임군이 물놀이를 즐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일행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 노래방도우미 불러줘도 '불법'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손님의 요구에 도우미를 불러주고 영업을 한 행위로 경찰에 단속 벌금 100만원의 처벌이 나오자 부당하다며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을 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의도로 일부러 접대부(속칭 도우미)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노래방 업주가 접대부를 알선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이상 오로지 위와 같은 손님의 유도행위에 의해
위반행위가 야기됐다고 볼 수 없고, 접대부 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주에게 알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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