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부정청구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신고보상금제도가 실시된다.
이는 의료급여기관(병·의원)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장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한 것.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장기관 인증 후
(www.hira.or.kr)/국민서비스/보장기관/마이페이지/보장기관
서비스/ 보장기관 신고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 및 신고대상
신고인은 보장기관의 담당자(의료급여관리사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고, 신고대상은 보장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중에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되었거나 허위·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의료급여 기관(병원, 의원 등)입니다.
▷ 부당청구 신고유형
○ 입원·내원일수
증일·허위청구
- 실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내원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 내원일수 보다 늘려서 청구함
○ 미실시 의료급여 비용 청구
- 실제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 검사, 방사선 등을 청구
○ 무자격 의료인(또는 약사)이 실시한 진료비용(약제비용) 청구
○
의료급여 절차위반 청구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하나,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진료 후 그 비용을 청구
○ 왕진철차 위반청구
-
의료급여기관은 ‘왕진결정통보서’를 보장기관으로부터 받아 진료한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하나,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왕진절차를 위반하여
진료 후 그 비용을 청구 등
★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연 2회(매년 3월, 9월 경) 보장기관 웹메일로 발송하고 있으니 참고 바람.
문의:금산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50-299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3부 ☎ 02-705-6604.
김상희 기자 gsm71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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